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(루이나)(편집 요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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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상담과 숙려 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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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'제20조(사전 상담)'''
①인증기관은 임신중절 전에 임부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1. 의사의 의료 상담: 임신 주수, 가능한 중절 방법, 위험과 부작용, 사후관리
2. 심리·사회 상담: 임부가 처한 상황과 결정에 관한 상담
3. 정보 제공: 출산·양육 지원, 입양, 피임
②제1항제1호의 상담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. 같은 항 제2호의 상담은 임부가 원하지 아니하면 생략할 수 있다.
③임부는 원하면 동반자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의사는 임부와 단둘이 면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.
④상담은 임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통역과 수어 통역을 무료로 제공한다.
⑤임부의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때에는 제1항의 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.

'''제21조(상담의 원칙)'''
①상담은 임부의 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며, 특정한 결정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상담하는 사람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, 임부의 의사에 반하여 태아의 영상을 보여 주거나 심음을 들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
③상담하는 사람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임부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.

'''제22조(숙려)'''
①임부는 상담을 마친 날에 바로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으며, 누구도 일정한 대기기간을 임신중절의 요건으로 정하지 못한다.
②의사는 임부가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시 방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다만,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거나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.
③제2항의 권고로 임신 주수가 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을 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.

'''제23조(상담 확인서)'''
①인증기관은 상담을 마친 임부에게 상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.
②상담 확인서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상담을 받은 사실, 같은 항 제2호의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, 임부의 동의를 적는다.
③상담 확인서는 진료기록과 함께 제43조에 따라 보관한다.

'''제24조(재생산건강상담소)'''
①보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재생산건강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다.
1.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 상담 인력을 둘 것
2. 제21조의 원칙을 지키는 상담 지침을 갖출 것
3.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와 출산·양육하는 경우의 지원을 모두 안내할 것
②시의 보건소는 재생산건강상담소의 업무를 한다.
③특정한 결정을 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재생산건강상담소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, 지정받지 아니한 단체는 재생산건강상담소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한다.[* 엘스워스 행정부 시기 국고 보조를 받은 '위기임신상담센터' 가운데 상당수가 근거 없는 의학 정보를 제공했던 일이 이 항의 배경이다.]
④재생산건강상담소는 상담과 함께 제10조의 연계, 제13조제2항의 확인, 제18조제3항의 확인 업무를 한다.

'''제25조(폭력 피해의 연계)'''
①인증기관과 재생산건강상담소는 임부가 가정폭력, 성폭력, 인신매매 또는 임신중절이나 출산의 강요를 겪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본인에게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, 본인이 동의하면 지원 기관에 연결한다.
②제1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다. 다만, 16세 미만인 사람에 관하여 아동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에 신고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}}}

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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